2019.08.15 09:00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김기문 회장의 비서실장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사전 선거운동)로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씨를 13일 재판에 넘겼다.김씨는 지난 2월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20여만 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다.한편 지난 2월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지난해 말 다수의 유권자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지난 연초 2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9.08.15 07:55
증권업계에 5억 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임직원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는 최고경영자(CEO)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연추 미래에셋대우 상무보는 상반기 보수로 15억1900만 원을 받았다.김 상무보는 작년 상반기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너인 김남구 부회장의 13억11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2억3000만 원을 받아 화제가 됐었다. 올해 초 미래에셋대우로 이직해서도 최현만 수석부회장의 17억7200만 원에 이어 임직원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에서는 김국용 고문(13억6500만 원), 김성락 부사장(12억6100만 원), 정영희 PB전무(9억1600만 원) 등도 고액
2019.08.15 07:37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납률이 2년 연속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의미하는 수납률은 45.2%에 불과했다.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금액 등을 합친 5295억 원을 징수하기로 했지만, 수납은 2393억 원에 그쳤다.2017년에는 과징금 1조2994억 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1조1582억 원을 거둬 수납률이 89.1%였다.하지만 역대 최대 금액인 퀄컴 과징금 1조311억 원을 제외한 실질 수납률은 47.3%로 나타났다.수납률은 2015년 60%, 2016년 60.1%에 달했지만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특히 2015년 1월
2019.08.15 07:20
연금복권의 판매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복권 발행액 3276억 원 가운데 1040억 원어치가 판매돼 31.7%의 판매율을 나타냈다.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복권으로, 2011년 7월 도입됐다.연금복권 발행액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매년 3276억 원이었다.그러나 판매는 출시 초반인 2012년 2146억 원 이후 2013년 1224억 원, 2014년 973억 원, 2015년 955억 원, 2016년 981억 원, 2017년에는 100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율도 2012년 65.5%에서 2013년 37.4%, 2014년 29.7%, 2015년
2019.08.15 06:21
상반기 결산 회계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12월말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인 14일 오후 9시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 22곳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미래SCI, 디에스티,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등 7곳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인보사’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도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신세가 됐다.기존 코스닥 관리종목 가운데 썬텍, 에이앤티앤, 라이트론
2019.08.15 06:05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펄 벅의 유명한 소설 ‘대지’에 배고픈 사람들이 ‘흙’을 먹는 얘기가 나온다. “배고픈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처음뿐이었다. 그 때가 지난지 이미 오래다. 이제 뱃속에서는 그렇게 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밭의 흙을 파다가 아이들에게 먹였다. ‘관음보살님의 흙’이란 이름을 가진 그 흙에는 약간의 영양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 흙으로 언제까지나 생명을 이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동안은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다.” 중국 사람들은 아사지경에 파먹는 흙을 ‘관음토(觀音土)’라고 불렀다. 펄 벅은 이를 ‘관음보살의 흙’이라고 쓰고 있었다. 생존에 대한 욕구는 흙까지 파먹도록 만들고 있었다. 여러
2019.08.14 19:19
8·9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7명의 재산은 평균 38억 원이며, 7명 중 4명이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들 7명과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평균 37억9088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자는 최 장관 후보자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합쳐 106억4719만 원에 달했다. 조 장관 후보자 신고 재산은 56억424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은 후보자 31억6194만 원,
2019.08.14 19:05
지난 4월 별세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진에어, 한국공항, (주)한진, 한진칼 등 계열회사로부터 647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한항공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은 494억5466만4390원이다.급여는 14억2668만8267원이며, 상여금으로 1억7215만 원이 지급됐다.퇴직소득은 472억2205만4770원이며 기타 근로소득은 22억3260억9620원이다. 기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으로, 퇴직금에 포함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보수, 직위별 지급률(6개월)과 근무기간 39.5년을 고려해 지급됐다. 퇴직금과
2019.08.14 15:2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시장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며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2019.08.14 15:1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정부 대응 방안을 보고받기 위해 열렸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세부적 사항에 관한 자료 요구에 정부가 '일본에 우리의 전략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비공개를 요청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여러 대처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
2019.08.14 14:07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경총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
2019.08.14 12:54
사기 피의자를 추적하던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에게 테이저건을 잘못 쏴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밤 10시 53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길거리에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가 20대 남성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수배된 C(29)씨로 오인하고 테이저건을 쐈다.B씨는 테이저건에 맞아 현장에서 쓰러졌으며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A경사는 C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를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그가 자리를 이탈하려고 해서 테이저건을 쏘게 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A경사 등 서부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C씨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그러나 B씨는 "밤중에 사복
2019.08.14 12:39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14일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방부는 또 생산적이고 사회와 단절 없는 군 복무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 30조2000억 원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여기에는 ▲병사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 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간부 숙소 개선 및 지원 ▲학습 교재비·자격증 응시료·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
2019.08.14 12:22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290조 원의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책정한 소요재원은 290조5000억 원으로, 지난 1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 때의 270조7000억 원보다 19조8000억 원 늘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 103조8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했다. 지난 2019~2023 중기계획 당시의 94조1000억 원보다 9조7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군사력 운용에 관련한 전력운영분야에서는 187조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했다.방위력개선 분야에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에 34조1000억 원을 반영했다. 국
2019.08.14 12:06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한 것과 관련, "22년 전 1997년 가을 IMF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당시 경제부총리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기에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큰 소리를 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펀더멘털을 기초체력으로 번역해가며 우리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기초체력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성장률"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이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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