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했다.유턴 지원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관련 산업도 추가했다.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2021.06.22 11:00
대기업에 별도로 적용하는 규제가 지난 2년 동안 46%나 증가, 대기업에 대한 차별이 심해진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현재 48개 법령,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8월 18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9개월 만에 46.3%나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된 대기업차별규제 중 47.1%인 41개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36개, 벤처투자법 4개, 상법 3개 등의 순이었다. 법령별로는 대기업차별로 분류된 275개 규제 중 공정거래법이 70개로 25.5%를 차지했다. 금융
2021.06.22 10:00
정부는 달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달걀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달걀가격이 치솟자 수입 달걀 품목에 6월말까지 할당관세(0%) 조치를 했었다.그러나 시중 달걀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서비스에
2021.06.22 06: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식협상이 22일 화상으로 시작됐다.지난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로 2018년 11월 제1차 개선협상이 개시되는 등 모두 4차례 협상이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노동, 환경, 성 평등, 법률 검토, 디지털 경제 등 9개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해 디지털 경제 분과를 신설하고 관련 규범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2 05:29
대체휴일제의 ‘과거사(?)’를 돌이켜보자.대체휴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되고 있었다. 8년 전인 2013년이었다.대체휴일제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월급쟁이들에게는 반가운 제도가 아닐 수 없었다.도입 취지는 ‘소비’였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84%가 평균 34만 원 가량을 더 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대체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민간소비가 3조5000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
2021.06.22 05:28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19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2%가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달라진 일상으로 41%가 콘서트, 페스티벌, PC방, 코인노래방 등 ‘문화ㆍ여가생활’을 지적했다. ▲학교 강의, 어학공부, 취업 등 학업 25.2% ▲친구 및 지인 모임, 동아리 등 대인관계 18.8% ▲경제적 여유 10.9% ▲심리적 안정감 3.6% 순으로 조사됐다.긍정적인 변화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인한 편리함 60.9%(복수응답)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 강화 58.9% ▲불필요한 모임 자제 48.1% ▲집콕 생활로 가족 유대관계 강화 19.6% 등을 지적했다.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피크닉
2021.06.22 05:27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취업성공 1위 플랫폼 잡코리아가 21일 알바몬과 함께 남녀 직장인 14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1.4%가 백신을 접종했고 78.8%는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9.8%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백신을 이미 맞았거나 접종 계획이 있다고 밝힌 1285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57.9%가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응답했다.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가 40.7%로 가장 많았고 괌, 호주, 사이판 등 대양주 21.1%. 유럽 14.4%, 일본 11.8%,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6.7% 순이었다.해외여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여름휴가 시즌과 연말’이 각각
2021.06.22 00:02
가상화폐거래소들의 ‘기습’ 상장폐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일부 가상화폐의 상장폐지 또는 유의종목 지정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퇴출 목록에 오른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 11일 5개 종목에 대한 원화 거래를 종료(상장폐지)한 데 이어, 18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25개 종목 중 24종의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코인빗이 암호화폐 8종의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고, 28종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17일에는 빗썸이 코인 4종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2종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신규 지정
2021.06.21 13:16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生신입이 중고신입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취업준비생에게 무료 온라인 특강을 시행한다.이번 취업 특강은 최신 채용 트렌드인 블라인드와 언택트 채용을 주제로, 전형별 프로세스 설명부터 이력서 작성 요령, 합격 입사지원서 예시, 화상·영상 면접 때 핵심 체크사항 등이다. 강사는 현재 공공기관 필기 문제 출제 위원과 채용 심사관, 고용노동부 블라인드 채용 자문위원 그리고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김세준 교수가 맡는다.취업 특강은 22일 오후 4시부터 인크루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다. 1시간 전까지 사전신청을 마친 참여자에게는 특강 교안집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크루
2021.06.21 12:12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한규(47)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임명했다. 또 김광진 청년비서관 후임으로는 박성민(25)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공석이었던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55)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3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신임 정무비서관은 제주 대기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를 받았다. 사법고시 41회 출신으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 받아 출마했
2021.06.21 12:00
기업들이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매긴 점수는 49.8점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평가됐다.68%는 규제혁신 성과를 '보통'으로 평가했다. '불만족'이 15.2%로 '만족' 14.3%보다 0.9%포인트 많았다.규제혁신 성과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70.8%가 '정부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9.9%, '문재인 정부' 7.8%, '노무현 정부' 4%, '박근혜 정부' 2.8%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52시
2021.06.21 12:00
음식 준비, 자녀 돌보기, 청소 등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가 2019년 기준 49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따르면 2019년 가계생산은 516조9000억 원으로 2014년보다 3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조9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35.8%, 129조4000억 원 늘었다.무급 가사노동가치와 함께 가계 생산을 형성하는 냉장고, 세탁기 등 고정자본 소모는 26조 원으로 54.4%, 9조1000억 원 증가했다.무급 가사노동시간의 가치는 청소, 음식 준비, 봉사활동 등 무급 가사노동시간에 직종별 임금 수준, 15세 이상 장래추계인구 곱해 가사노동의 경
2021.06.21 09:27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은 323억5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49억7800만 달러보다 2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보다 0.5일 적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20억9000만 달러로 33.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8.5%, 승용차 62.2%, 석유제품 58.6%, 무선통신기기는 15.8% 늘었다. 주요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 수출이 48.8%, 미국 41.3%, 베트남 34.8%, 일본 33%, 중동 17.9%, 중국 7.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은 2807억98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2262억8500만 달러 24.1% 늘었다. 또,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입
2021.06.21 08:43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21일 4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가 하반기 인턴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하반기의 32.9%보다 11%포인트 이상 많은 것이다. 하반기 인턴 채용 이유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77%(복수응답) '업무 지원 인력이 필요해서' 32.8%, '사업 확장 등의 계획이 있어서' 14.8%, '사전 검증 후 채용하기 위해서' 3.1% 등으로 조사됐다.채용 예정 인원은 평균 3명으로 나타났다.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43.7%로 '줄었다' 4.9%보다 훨씬 많았다.'정규직 전환형만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65.6%에 달했고, '정규직 전환형과 기간제 체험형 모두
2021.06.21 06:26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코로나 시대의 8가지 소비키워드를 선정 발표했다.대한상의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결과, ▲홈코노미(Homeconomy) ▲온라인쇼핑(Online shopping) ▲건강에 대한 관심(More Health)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 등이 코로나 사대의 소비 트렌드로 지목됐다. 또 ▲구독서비스(Subscription) ▲중고거래(Trade of used goods) ▲보상소비(Act of reward)▲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채널(Your new channel)도 트렌드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했다.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으로는 쇼핑 61.3%, 영화보기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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