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12:1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코로나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인해 고용시장 체력이 상당히 저하됐기에 정부는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개막된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구직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꿈과 계획,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들었다"며 "이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01.18 12:00
오는 21일부터 119에 장난신고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으로 오른다.소방청은 18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오르게 됐다. 1회 위반 200만 원, 2회 위반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이다.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또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 등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현재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2021.01.18 11:55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의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또 "지금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급 방
2021.01.18 11:4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는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나'는 질문에 "그 문제 때문에 방역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외국에서 백신의 임시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
2021.01.18 11:27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 전제는 그걸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021.01.18 11:00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했다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 후회하신 점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며 "처음 개
2021.01.18 11:00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역대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은 18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이는 2018년 2203억 달러, 2017년 1976억 달러에 이어 역대 3위다.수입은 3.9% 늘어난 1126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710억 달러 흑자를 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5.4% 늘어난 1003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303억 달러로 17.8% 증가했고,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1.5% 늘어난 639억 달러로 집계됐다.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53.1% 늘어난 139억 달러다.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이 101.5% 증가한 101억 달러를
2021.01.18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올해 에너지 기술 혁신 연구개발(R&D)에 1조132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산업부는 19일 상반기 에너지 기술 개발 신규 과제 119개를 공고한다.신재생에너지, 수요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탄소중립 관련 과제 56개가 새로 추진되며 예산은 1259억 원이다.또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개발 과제에도 1257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R&D 성과가 수요 기업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제안요청서(RFP)에 공기업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올해 17개의 과제를 발굴,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상반기 안으로 '에너지 R&D 성과물의
2021.01.18 10:47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
2021.01.18 08:31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18일 5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49.4%만이 지급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넘는 50.6%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상여금 지급 기업은 지난해 조사 때의 55.5%보다 줄었다. 상여금 지급 기업은 2019년 52.9%, 2018년 51.2%, 2017년 53%, 2016년 58.1% 등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91.4%가 설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37.5%만 지급한다고 했다. 이는 중견기업의 44.6%, 중소기업 50.5%보다도 낮았다. 1인당 평균 지급 금액도 작년에는 88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73만 원으로 줄었다. 올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9
2021.01.18 07:44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물린 과징금은 1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1400만 원에 달했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 과징금 24억300만 원, 2018년 319억900만 원, 2019년에는 45억3300만 원이는데 지난해에는 이같이 30배나 늘었다.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SPC그룹에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 원을 물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회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
2021.01.18 06:00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차전지 수출은 7조2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늘었다. 올해는 7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국내 기업의 글로벌 이차전지 생산 규모는 23조3000억 원으로 20%, 내수 판매는 5조2700억 원으로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은 10.6% 늘어난 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난해 11월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34%에 달했다. 산업부는 올해도 이차전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방 산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2021.01.18 05:28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희한한 금융상품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은행이 각종 부담금과 보험료 등 준조세(準租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금융상품이었다.대출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최근 납부한 ‘준조세 내용과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은행이 금리를 연 0.5%포인트 낮춘 저리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것이었다. 은행돈을 꿔줄 테니 그 돈으로 준조세를 내라는 얘기였다.당시 어떤 기업의 경우는 세금의 갑절이나 되는 돈을 준조세로 부담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였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셈이다. 이런데도 기업을 제대로 꾸리기는 힘들었다. 준조세가 과다하지 않았더라면
2021.01.17 12:00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약 4주간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1조5830억 원이 발생, 이 중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은 32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5.9% 감소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경우 비상근무를 실시하도
2021.01.17 11:24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 선처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중기중앙회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또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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