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특정 기업에 91% 혜택"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방만하게 운영, 특정 2개 업체에 감세 혜택이 90%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에 따른 투자·고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법인세 전액을,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특례 제도가 조세 정의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제 투자 금액 또는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 제도를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임대·중개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세금
2020.05.26 11:00
삼성전자가 '언택트(Untact·비대면 접촉)' 문화 확산에 발맞춰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안 등급을 획득한 스마트기기용 차세대 핵심 보안칩(제품명: S3FV9RR)을 26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올해 3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다.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이 제품은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Common Criteria, CC)'에서 'EAL(Evaluation Assurance Level) 6+' 등급을 획득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제품을 스마트기기에 탑재하면 제조사는 별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없이 바로 보안기능을 적용할 수 있어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CC)'은 국가별로 다른 정보보호 평가기준을 상호
2020.05.26 11:00
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6월 전망치는 68.9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달의 61.8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70선을 밑돌았다. BSI 전망치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6월 전망치를 부문별로 보면, 내수 71.4, 수출 71.1, 투자 77, 자금 78.2, 고용 85.2, 채산성 76.2 등 전 부문이 기준선 미만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는 104.8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42.1, 의류·신발 50, 의료·정밀기계 50, 비금속 광물 55, 금속 및 금속가공 55.2 순으로 전망치가 낮았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
2020.05.26 08:59
NH농협리츠운용과 NH벤처투자 임직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고 26일 밝혔다.농협금융지주의 9번째 자회사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NH벤처투자는 앞서 설립된 NH농협리츠운용과 함께 일손돕기를 실시하며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첫 발을 내딛었다.이날 양 회사의 임직원들은 영농철 일손이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잡초를 제거하는 등 밭을 일궈 호박모종을 심고 지주대를 세우는 등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NH벤처투자 강성빈 대표는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
2020.05.26 08:59
코로나19 사태로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일단 지표상 5월에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재난지원금 지급,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으로 전월보다 6.8포인트 상승해 4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앞서 이 지수는 3월 70.8을 기록해 2008년 12월(67.7)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점 100을 웃돌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2월부터 기준점을 밑돌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
2020.05.26 08:15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26일 구직자 2122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와 경제력’에 대한 설문 결과, 81.9%가 경제력이 성공적인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유는 57.7%(복수응답)이 ‘취업 준비에 집중 할 수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더 좋은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48.3%),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서’(46.2%), ‘경제적 부담이 있으면 성급하게 결정하기 쉬워서’(42.1%), ‘경제적인 여유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만들어서’(37.1%) 등으로 나타났다.구직자들은 47%가 경제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순간 1위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취업 목표를 낮춰야 할 때’를
2020.05.26 08:02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평소에는 직원 채용 때 지원자의 ‘성실성’을, 불황기에는 ‘긍정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잡코리아가 578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불황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설문한 결과, 49.7%가 불황기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평소와 다르다고 밝혔다. 를까?’라는 질문에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49.7%가 ‘다르다’고 답했다. 대기업 인사담당자 중에서는 47.3%, 중견기업은 62.4%, 중소기업은 47.2%가 이같이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기 신입 및 경력직 채용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건’으로 ‘긍정성’을 꼽은 인사담당자가 48.8%(복수선택 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성
2020.05.26 12:06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 추경 등 확장적 재정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며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또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작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평시의 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할 수도 없다"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
2020.05.26 10:00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수사·감사, 인·허가 등 관련 분야 7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보유가 제한된다.지금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했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주식 범위를 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수단을 마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20.05.26 05:39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다양한 시스템을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등이 우리 정부와 접촉, 'K-방역' 수입을 타진 중이다.27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역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TF를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정부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과 자가격리 앱, 마스크 앱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발한 3가지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통합 브랜드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다양한 국가에서 편리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와 스페인어, 불어, 아랍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0.05.25 15: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이 같은 기조는 3차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과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당·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체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가 17번째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
2020.05.25 11:2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를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까지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면 수출이 제약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출하기보다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리할 수가 있다"면서 "채무비율은 고정인데 GDP가
2020.05.24 12:00
경제전문가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73.4%가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 57.2%는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을 많이 지적했다.또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변했다.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