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흥' 미래가치 포함해 패키지로 대미 협상 해야”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대관 조직(GPO)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대응 전략에 대해 "복합적인 패키지 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새 정부의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행사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연 실장은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을 지내다 지난해 10월 현대차그룹에 합류했다.

연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를 그대로 따르기도, 보복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대미 무역 협상의 판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1대1 주고받기 대신 복합적인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 협상에 임해야 한국에 유리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 실장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한국이 관세 부과로 압박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해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민간에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투자·소비·고용을 보류하게 된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면서 “대미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추가 부과 같은 롤러코스터식 압박을 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져 한국에 불리할 것이므로 한·미 무역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한국이 초점을 둘 부분은 미국 무역적자 해소라고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핵심 중 무역적자 해소가 고율 관세 부과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연 실장은 “지난 4월 국가별 관세를 발표할 때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내놓은 관세율 계산 수식에 무역적자를 반영한 점을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전면 철폐를 목표로 세운 데다 생산·고용 중심으로 미국 경제 기여를 설명한 일본 정부의 '두 가지 실수'를 교훈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등 한국보다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연 실장은 “일본은 이달 초 5차 협상이 돼서야 협상 목표를 관세 철폐에서 인하로 전환했고, 미 현지 고용·투자 확대보다 무역적자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지난달 말 7차 협상에서 에너지와 농업, 방산 같은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해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 실장과 함께 연사로 나선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동맹 강화 방향이 속도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관된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상호 호혜와 민주주의, 한반도 비핵화 등 공동 가치를 공유한다는 토대에서 한미동맹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려면 구체적인 투자와 고용 기여 등을 그래프로 그려내고, 한·미 조선업 협력을 말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