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두 번 자위대가 뜬다―동아시아, 더 위험해진다'

'704회 경고' 방위백서...센카쿠·대만·북러, 일본 안보를 흔들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해방 이후 일본이 마주한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압축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백서는 "지금 전 세계 평화질서를 떠받치던 힘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일본은 해방 이후 겪지 못했던 복잡하고 거센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 "센카쿠·대만 넘어선 군사압박...'중국 위협' 464회 출격으로 드러나"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은 백서 서문에서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군용기 등이 일본 영공에 접근해 자위대 전투기가 1년 동안 464번, 러시아 군용기가 237번 출격했다"고 밝혔다. "하루 두 번 가까이 출격"한 셈이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섬 주변에서 군사력 과시를 이어가며 남중국해를 중심으로도 해상과 하늘길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은 일본의 주요 해상 항로와 맞닿아 있고 중국군 활동이 직접 일본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 위협을 부풀리는 한편, 국내 여론을 움직여 군사활동 제한을 풀려 한다"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잊지 말고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라"고 밝혔다.

◇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확대..."북 미사일, 일본 전역 겨냥"

이번 백서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태평양 쪽에 최신 무기와 군대를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군이 일본 북쪽의 영토(쿠릴열도, 일본명 북방영토)에 전투기와 미사일 등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본 근처 러시아 군용기 대응 출격이 237번이나 됐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일본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둔 탄도미사일 개발에 더 힘쓰고 있다. 백서는 "북한 미사일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군 정찰위성 발사와 미사일 시험을 반복하며,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기술했다.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역시 "중국, 러시아, 북한이 군사적으로 연결돼 미국과 협력국에 복합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난 4월 지적했다.

◇ "미일동맹, GDP 2%까지 방위비 확대...자위력 본격 강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방위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백서가 자위대의 방어 능력과 정찰·방위 태세 강화를 뒷받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백서에 따라, 일본 출력기 수(1년 704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동시 군사 압박, 동아시아 힘의 변화, 핵·미사일 위협 증가 등, 동북아 안보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위 정책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밀접히 움직인다면 동아시아 내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