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도덕성 논란과 국민 신뢰 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인선이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중됐다는 비판이다. 과거 야당 시절 작은 의혹에도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 무산과 자료 제출 거부로 낙마 없는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후보자 19명 전원 통과를 목표로 임하고 있으나, 네이버 출신 3명 기용에 따른 대기업 권력 유착 의혹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낙마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해명에 소극적이어서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충돌로 혼란스러웠다. 국민의힘은 증인거부, 자료 제출, 입장 지연에 항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막으며 고성이 오갔다. 야당은 ‘갑질’ 피켓 시위를 벌였고 청문회는 곧 정회됐다. 강 후보자는 일부 사과했으나, 해명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강 후보자는 비데 수리와 음식물 처리 논란에 “조언만 구했다”고 했으나, 보좌진협의회는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일부는 옹호하나 여론 반발이 크다. 이진숙 후보자도 논문 표절과 연구 가로채기 등 문제다. 국민검증단은 위반을 확인했으나, 후보자는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다.
이진숙 후보자가 자녀를 보낸 연간 1억 원대 미국 사립학교도 논란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강조한 후보자가 상류층 학교에 자녀를 보낸 점이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후보자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불신만 키웠다. 결단이 더 늦어져선 안 되는 상황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충돌로 두 차례 파행됐다. 국민의힘 피켓 시위에 민주당이 반발했고, 최민희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재개 후에도 피켓 공방이 계속되며 청문회는 후보 검증보다 대치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 갈등이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과거 김정일 조문 방북 시도와 잦은 방북 신청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해명을 미루며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다. 국민은 후보자 신뢰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후보자는 여러 기관 겸직과 고액 보수 의혹을 받으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청문회가 진정한 검증보다는 정치 대치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은 투명한 검증 의지가 부족하다고 실망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에 반도체 공장과 ‘챗GPT 북한판’을 개발 중이라 밝혀 논란이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고, 아내 태양광 사업을 ‘생계형 투자’라 주장해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다. 그의 낙마 없는 태도는 국민 신뢰와 거리가 멀다.

장관 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과 사적 업무 지시, 재취업 방해 등의 의혹을 받았고,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고가 유학, 연구비 부당 사용 등 국민검증단 지적받았다. 두 후보자의 해명은 부족했고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철저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

청문회는 증인 채택 무산과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시작부터 검증 기능을 잃었고,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했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형식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필자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불성실한 대응에 실망하며, 유명무실한 견제 기능에 대해, 실망감을 전한다.

인사 검증과 공정성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더 커지고 있다. 일부 후보자 인선은 계파·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됐고, 네이버 출신 기용으로 대기업 유착 비판도 나왔다. 반복되는 부실 검증과 도덕성 문제는 정부 신뢰를 흔들고 공정·개혁 기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

청문회가 파행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임명 강행을 고수하며 결단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낙마 없는 인사를 추진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퇴를 요구한다. 인사는 만사라 검증 없이는 정책 추진력과 개혁 동력이 약해진다. 국민은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정을 바란다.

여권과 지지층도 두 후보자 낙마를 요구하고, 여성단체와 노동단체, 학계도 윤리 문제를 비판한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입장을 내어놓지 않아서 국민 불신이 커진다. 인사는 국민 신뢰의 핵심이며, 결단 지연은 국정 도덕성과 책임성을 위협한다.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절실하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