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재정이 떠받치는 성장구조의 한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0.1%P 낮췄다.

잠재성장률 1.9%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세계경제 전망치와는 거리가 멀다.

제조업 투자 부진과 수출 위축 전망 때문에 728조 원에 이르는 확장 재정으로도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신호다.

OECD도 관세협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한국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계 8대 투자은행이 전망한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9%다. 한 달 전보다 0.1%P나 더 올라간 수치다.

환율이 3~6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한 결과다. 올해 연간 물가 전망도 2.1%로 상향 조정됐다. 10월 말 평균 2.0%에서 0.1%P 높아진 것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 전망을 2.1%, 내년 2.1%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OECD가 걱정하는 게 재정 건전성이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일시적이지만 직접적인 성장 부양 효과를 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수년간 GDP의 4%를 웃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우려했을 정도다.

단기적인 돈 풀기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충고인 셈이다.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을 지적한 모양새다.
게다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판매된 주택의 규모와 품질이 향상된 결과인 만큼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쳐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정부의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 규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경제만 위축시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다.

한국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내년 예산을 성장 동력을 확보할 분야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