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답보 "65조5000억원 날아갈라"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6000억원 가운데 출연이나 예금 대지급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이 6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금융그룹 등 아직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6개 기업이 정상적인 매각(9조원 규모)이 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어서 정상 몸값을 못 받거나 매각이 지연될 경우 65조 이상의 국민 세금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잇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4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면 현재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61%(103조원)로서 앞으로 회수 가치가 있는 정리 대상 자산을 포함하면 최종 회수율은 66%(112조원)대로 기록된다.

하지만 매각 진행중인 6개 기업의 매각작업이 원활치 못한다면 이마저 채워질 수 없다.

이들 기업 가운데 우리금융(6조~7조원)과 대우조선해양(1조1000억원)만 팔아도 최대 8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 가능해진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교보생명(3700억원), 대우일렉(1120억원), 쌍용건설(1100억원), 쌍용양회공업(380억원) 등이 회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들 기업의 지분을 모두 팔아 공적자금 회수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정부 주도 민영화 반대'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것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예비입찰자 2곳이 선정된 쌍용건설을 제외하면 타 기업의 매각작업은 답보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은 금융회사 출연이나 예금 대지급 등 상당 부분이 추가 부실 확산을 막는데 쓰이기 때문에 100%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현재 매각 추진 중인 기업들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가로 회수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