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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 글로벌 경기부양 공조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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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 글로벌 경기부양 공조 가시화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세계 주요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 유럽 문제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었다.

먼저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대처키로 합의했다.

선진 7개국(G7), 유럽위기 공동 대처키로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가진 긴급 전화·화상회의에서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유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악화한 금융시장에 무제한으로 제공해온 단기 유동성 자금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ECB는 또 7월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등 통화정책을 경기부양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역시 통화완화 정책과 더불어 기업과 지방정부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린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경제의 3대 축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 그리스에서 불붙은 유로존 위기는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로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은 구제금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엔진인 미국과 중국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유럽의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의 불안은 이들 지역으로 수출이 30%를 웃도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급격한 재정삭감은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미 경제의 ‘더블딥’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3차 양적완화(QE) 등 부양책 ‘만지작’

유럽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경제 전반적으로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연준의 추가 부양책 시행 가능성은 희박했다. 연준은 지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용시장 등 미국의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의 재정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부진해지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최근 경제 실적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FRB는 지난 4월 FOMC 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2.9%에 이르고 실업률은 7.8∼8.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비치 2.2%에서 1.9%로 하향 수정됐고 5월 실업률은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8.2%를 기록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5월 필라델피아제조업지수가 -5.8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컨퍼런스보드가 집계한 4월 경기선행지수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연준이 검토할만한 추가 부양책으로는 이달 말로 끝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과 2014년 말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을 꼽을 수 있다. 3차 양적완화(QE) 정책도 가능해 보인다.

중국, 투자촉진 및 금리인하 등 대규모 부양책 검토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GDP)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8%대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1분기에 수출, 소비, 투자 등이 약화되면서 8.1%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의 수출은 올해 1·4분기 전기대비 6.7%포인트 하락한 7.6%로 둔화된 데 이어 4월 에도 4.9%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투자도 지난해 4·4분기보다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 8.9%에서 0.8%포인트 하락한 8.1%로 둔화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투자를 신속하게 승인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세금감면부터 가전구입보조금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경제성장률 촉진을 위해 1조에서 최대 2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와중인 2008년 말과 2009년 초 사이에 국영은행들이 자금을 대는 인프라 건설과 투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약 4조위안(63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최근 기존 내수 확대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보장성 주택 마련과 농산품 유통 개선 등 국민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EU정상회담에서 유럽성장촉진계획 추진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유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공조를 강화키로 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재정위기로 악화한 금융시장에 무제한으로 제공해온 단기 유동성 자금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7일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6개월째 1.0%로 동결한 뒤 "유로존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로존과 EU 27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각각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0.3%에 머물렀다. 계절요인을 감안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유로존의 경우 -0.1%, EU 전체는 0.1%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관리 상한선인 2.0%를 웃도는 2.4%를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1.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드라기 총재는 "고정금리 대출을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며 적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제안할 유럽 성장촉진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정상들은 오는 28~29일 유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독일 경제부가 작성한 8쪽 분량의 이 계획서는 청년 실업 해소, 유럽투자은행(EIB) 100억 유로 자본 증액, 관료주의 개선, 금융시장 규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