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카드 먹힐까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카드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7일 저녁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지난 2008년 12월12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각각 27bp 인하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첫 기준금리 인하 조치다.
종전의 1년 만기 예금금리(3.50%)와 대출금리(6.56%)는 8일부터 각각 3.25%와 6.31%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대출금리 하한선도 기준금리의 0.9배에서 0.8배로 끌어내렸다.

인민은행은 지난 5월 지급준비율을 50bp 내린데 이어 기준금리마저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달 악화된 경제지표가 경착륙 우려심리를 자극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선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지속되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국의 지표가 더 나빠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물가상승 압력 완화라는 전제조건도 충족됐지만 5월 경제지표도 대체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4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3월 이후 37개월 만에 기준치 아래로 떨어져 침체국면을 맞았다.

다행히 수요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 약화와 식료품 가격 안정 등이 맞물려 물가 불안이 해소돼 인민은행의 정책대응 여력을 확대된 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경우 과거 수차례 예·대 금리 변동폭을 조율해 가면서 경기하강 위험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통화완화기조로 돌입했을 당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동반 인하했다. 만기가 긴 구간에서는 예금금리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인하폭에 비해 컸다.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주택시장 버블에 당면했을 당시인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가지 만기가 길수록 만기가 길수록 대출금리 인상폽보다 예금금리 인상폭이 컸다. 주택시장에 과도학게 유입되는 자금을 예금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였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불안, 경기하강 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예금보다는 주식 등 여타 투자자산에 좀 더 우호적인 정책방안을 유도한 것으로 추후 인민은행은 경기하강 위험 증대 시 추가로 적극적인 통화완화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곧 다가오는 중국의 5월 주요 경제지표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말에 발표될 5월 주요 경제지표 역시 당장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다만 소비부양책 시행 등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된 만큼 6월 이후에는 주요 경제지표가 서서히 살아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8% 성장 확보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과 과거에도 금리조정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 인상 혹은 인하를 단행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3분기 중 한 차례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6월 CPI가 35 이하로 떨어지고 2분기 GDP 성장률이 8%를 예상보다 크게 밑돌거나 유럽 이슈와 미국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될 경우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