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축소 되나?

교육비 세금공제 폐지도 추진 전망

국가재정운용 공개 토론회서 제기
반값등록금 정책을 축소하고 자녀교육비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부터 3일간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은 13일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공재가 아니라면 대학교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일부에서 주장되는 고등교육교부금과 명목등록금 반값인하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훼손시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높다"며 "혈세를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 개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 규모와 형태로 정책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회 형평성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대학 진학을 보장하고 일부 고소득가계 학생은 대학교육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도록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명목등록금이 지나치게 인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등교육은 사적 투자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온전한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졸자 과잉 공급으로 인한 대졸자 미취업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목등록금 일률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저출산으로 향후 대학생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국세 또는 특정세목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에 사용하도록 경직성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작업반은 자녀교육비 공제제도와 관련, "자녀교육비 공제제도가 매우 불형평하다는 점과 폐지했을 때 세수 증대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우리 소득세제에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9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등록금의 41.8%를 돌려받고 소득이 낮아 면세점에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교육비 공제제도 폐지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꺼릴 것"이라며 "하지만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든든학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 8분위 이상 가계의 대학생들에 대해 대출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