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정부가 1년여 동안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킨 저축은행을 은행이 인수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의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취지이지만 금융당국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수한 저축은행들의 영업실적이 신통지 않게 나타나는 등 저축은행 때문에 금융권이 동반 부실화될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지주, 저축은행 인수 가속화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최근 퇴출된 4개 저축은행 인수전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KDB산은금융, IBK기업은행이 뛰어들었다.
퇴출된 저축은행 4곳의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4곳 모두 복수의 입찰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은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 우리금융은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 등 각각 2곳에 LOI를 제출했다. 산은금융은 한국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 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솔로몬을, 하나금융은 한국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으로 사실상 ‘짝짓기’가 이뤄졌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예비인수자들은 약 4주에 걸친 실사 이후 7월 중순 본입찰에 참여하고 8월 말까지 계약이전 절차를 마치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
당초 어윤대 회장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KB금융과 신한금융지주는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았다.
신한금융은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 후 미래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외국인 주주와 이사회 멤버들 설득에 나섰으나 내부 논의 결과 인수전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인수하자마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영업구조도 아닌데다 자산이 워낙 부실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의 실적은 초라했다.
올해 1분기 우리금융저축은행만 2억원의 순이익을 냈을 뿐 하나, 신한, KB저축은행은 317억원에서 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최근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는 은행들의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일정한 정도의 정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부실 저축은행에 추가 부실이 드러날 경우 그 부담은 모두 인수한 은행이 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우량 은행들이 동반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 7월 시행
7월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 자격 미달 고객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영업 침체가 계속되면 서민금융의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은행들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일종의 보상적 조치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업계의 총자산은 2010년 말 87조원이었지만 최근 2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된 탓에 올해 3월 말에는 63조원으로 줄었다. 영업실적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연계대출 업무는 은행이 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하고서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고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승인과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은행에 위탁하지 못한다.
연계업무가 시작되면 은행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신청자 가운데 대출 거절 또는 부족 고객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안내하게 된다.
#저축은행 대수술 사실상 종료
지난 5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해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퇴출이 결정됐다. 이로써 1년간 지속됐던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미래·한주 저축은행 등 3곳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화 됐다는 것이 퇴출 이유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100여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경영진단에 돌입한 이후 3번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20개 저축은행을 퇴출시켰다.
작년 상반기에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등 9곳이 퇴출당하고, 하반기에는 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 등 7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방만·부실 경영으로 상징된 업계의 구조조정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보고 생존한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자 보호대책 시급
대출받은 대학생은 5명 가운데 1명꼴로 연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생들의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8.3%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3.7%의 대학생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고금리 대출은 저축은행 1.6%, 대부업체 1.1%, 카드사 0.8%, 사채 0.2% 등 순으로 많았다. 고금리 대출자의 평균 잔액은 276만원으로 저금리 대출자의 599만원보다 적었다.
평균 금리수준은 고금리 대출이 저축은행 23%, 대부업·캐피탈 28.9%, 사채 31.8% 수준이었다. 저금리 대출은 은행 4.47%, 든든학자금 3.49%, 일반학자금 3.62% 등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금리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가능성은 ‘자력’이 42∼75% 수준이고 ‘부모·형제 도움'은 8.3∼38.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채무 대학생에게 미소금융 학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연 6.5% 수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학자금 용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이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이다.
올해 1학기 내에 든든·일반 학자금 금리를 4.9%에서 3.9%로 낮추고 신입생에게는 성적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재학생의 성적기준을 완화(B°→C°)하고 학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교수 추천을 통해 특별지원을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