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시한폭탄', '프리워크아웃'으로 해결되나?

부채보유 가구 비율 62.8%, 부채보유 가구 부채 평균액 8289만원
금융당국,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논의
연체율 줄이는 효과, 그러나 상환능력 키워줄 경기부양책 뒤따라야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양은 많아지고 질은 더 나빠진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의 해결사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장기로 분할해 나눠 갚게 한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체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소득증대 대책과 병행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논의에서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와 같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아 부실 채권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연체가 반복된다면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주택담보대출자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논의 안에서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신용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만1000명이 안고 있는 빚 1100억원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시킨 결과 연체율이 3~5%로 하락효과를 거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통 신용대출은 만기 도래시 일시상환하는 부담때문에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갚을 부담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로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의 이같은 은행권 공동방안 제안에 대한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해졌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공동방안이 처음 있는 일이며 프리워크아웃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말이 프리워크아웃이지 은행들이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가계 연체를 줄이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아직 은행마다 공식적으로 프리워크아웃 공동대응 방안을 명문화하겠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기가 다가온 대출자의 경우에는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며 "그 이외 단기 대출자나 만기가 많이 남은 이용자들은 상담을 받아 장기분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가구당 평균 부채액 8239만원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통계청의 '2011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출자 가운데 부실 확률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을 30만7천가구로 추정했다.

부채보유 가구 비율은 62.8%이며 부채보유 가구의 부채 평균액은 8289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유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가구 비율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중 80% 이상이 부채를 보유했으며 10억원 초과 가구인 1.9%가 전체 부채의 10.8%를 차지했다. 보유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한 가구 20%는 부채의 53.6%를 기록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올 3월 기준으로 911억원, 자영업자 대출 164억원(올 5월 기준)으로 모두 1075조원에 달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가 지난 3월말 현재 660만명에 이른다. 이가운데 250만명은 30% 이상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5%로 한 달전보다 0.06%p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6년 10월 0.94% 이후 5년7개월만에 최고치다. 신용대출 등 연체율도 1.08%에서 1.21%로 0.13%p 상승했다.

◆ 경기부양책도 함께 마련해야

프리워크아웃은 기존의 지원프로그램과 별반 다를게 없다.

은행들이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운영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1~3개월 연체자)과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연체자)에 앞서 가계의 파산을 막는 완충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신복위 외) 별도의 기구 설치는 가계부채 동향을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잠재적 부실 위험군의 채무를 미리 조정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은행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은행 프리워크아웃만으로 연체율을 낮춘다는 것은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진성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침체된 경기로는 어려운 일"이라며 "가계부채는 소득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통해 연체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