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D발행 의무화 추진...약발 먹히나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조작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CD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CD발행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어 실세금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조작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CD를 포함한 단기지표금리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관련기관인 은행과 증권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F에서는 CD발행을 정상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대체금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대출규모와 비례해 CD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기존 대출자에게 CD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당장 폐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장 CD를 대체할 만한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 고민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TF참석자들은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규제를 풀어 CD발행을 늘리자는 일부 의견에는 부정적이다.
금융당국이 예대율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는 셈이기도 하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D를 예수금에 넣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3개월물 코픽스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로 91일물(3개월) CD 대신 3개월물 코픽스를 만들어 쓰고 단기금융시장 지표금리로 통안증권을 쓰는게 유력한 대안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