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CD발행 공시체계 문제있다

다른 금융사의 발행 내역 조회 사실상 불가능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관련, 한국예탁결제원의 발행내역 공시체계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자신이 발행한 CD외에는 다른 금융사의 발행 내역을 알 수 없도록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금융회사의 CD발행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CD발행내역 공시는 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맡고 있으며, 국내금융사들은 물론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의 CD발행내역까지 모두 공시되고 있다.

문제는 사전에 어떤 회사, 어느 지점이 CD를 발행했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

예탁원 홈페이지의 CD발행내역조회에 접속하면 회사별 혹은 기간별 발행내역 조회는 불가능하다. 대신 특정 금융사를 먼저 선택한 뒤 지점명까지 클릭해야 발행내역이 나온다.

만약 어느 회사, 어느지점이 발행했는지를 모를 경우 모든 회사, 모든 지점을 다 클릭해야 발행여부를 알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은행의 CD발행 내역을 알고 싶을 경우 가경동지점부터 흑석동 지점까지 모든 지점을 다 클릭해야 발행여부를 알 수 있다. 이 경우 1000번이 넘는 조회를 해야 국민은행 CD발행 내역이 파악된다.

발행회사를 아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 이마저 모를 경우 '무한도전'을 각오해야 한다.

조회화면 맨 위에 나와있는 한국시티은행 경동지점부터 맨 아래 하나은행 여의도지점까지 총 99개 금융회사의 모든 지점을 조회하려면 수천번의 클릭이 필요하다.

문제의 발단은 'CD발행 주체별'로 발행내역을 공시하도록 명시된 관련 법령.

CD는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각 지점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 주체별'로 공시하려면 지점별로 일일이 공시할 수 밖에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규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규정에 발행주체별로 공시하도록 돼 있어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정기간의 발행물량이나 회사별 발행내역을 알고자 할 경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분기별 혹은 반기별 발행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