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24일 CD금리 담합 예상 피해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리를 비교해 본 결과 대출자들이 2년 반동안 4조1000억원, 매달 1360억원 정도의 이자를 더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산은 다른 상품의 금리변동 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하에서다.
같은기간 CD 연간 평균금리는 3.44%로 전년대비 0.77% 상승했다. 하지만 코픽스 금리는 3.88%(0.04%P↓), 국고채 3년 금리 3.62%(0.1%↓)로 하락했다.
이처럼 유독 CD금리가 0.8%정도 높게 상승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금소연은 분석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CD금리와 타금리, 전년대비 금리 변동폭이 같다면 0에 해당돼 대출소비자의 금리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전년대비 CD금리가 다른 타 금리보다 변동폭이 더 크다면 그 금리만큼 대출자는 피해를 보았다고 충분히 추정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2011년의 경우 CD금리가 상대적으로 코픽스 금리보다 0.81%가 더 올라 이를 근거로 대출소비자 피해는 2조43000억원을 한 해동안 피해 본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채 2년 금리와 비교해 보면 국고채 금리는 전년대비 0.1% 떨어졌는데도 CD금리는 0.77%가 올라 두 금리간의 전년대비 차이가 0.87%로서 대출소비자 피해액은 2조61000억원이다.
이같은 근거와 2011년을 비롯해 최근 금리 비교 차가 큰 것 역시 금리담합 의혹을 피할 수 없음을 금소연은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금융기관이나 감독당국은 하루 빨리 실상을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계속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의 정직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이며 불신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단편적인 사례를 통해 담합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A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서로 경쟁관계인데 현실적으로 가산 금리를 어떻게 담합할 수 있느냐"며 "은행마다 신용평가나 금리 결정 체계가 달라 입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B은행권 관계자는 "물론 CD금리는 대출금리의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은 고민해봐야 하겠지만 CD금리를 통해 이자 놀음을 했다고 은행권 전체를 죄인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C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금리 체계가 CD금리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면서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 은행끼리 비슷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병수 동양증권 연구원은 "CD금리는 시중은행들의 가계와 기업대출의 주요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담합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몇 개월 동안 담합을 통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얻는 실익도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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