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정치권 찬반 극명… 해답 찾을까

청와대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를 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 완화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DTI 완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DTI완화 등의 세부내용을 내달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장관급회의체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신설하는 등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DTI 규제완화가 '재산을 충분히 가진 고령층'과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층'만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문제로 여전히 DTI 완화를 마뜩찮아 하는 입장이다. 911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는 세제지원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도 DTI규제 완화와 관련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며 마찰음을 심하게 나왔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움직임과 관련, 가계부채와 투기수요 팽창 가능성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절망적인 정부"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23일 DTI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 "'하우스푸어' 문제를 중심으로 구제하고, 부동산거래활성화라는 아주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김종인 공동위원장은 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청와대의 DTI 완화 결정에 대해 "굉장히 구차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DTI를 완화했다고 새로 부채를 쓸 수 있다는 전제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투기에 기울이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분도 든다"고, 현 정부를 정조준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2008년 미국에서 주택 버블에서 나타난 사건 등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짓을 다시는 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그래도 잘 유지해왔던 정책을 잘못 바꿔서 부동산에 또 이상한 기류가 생기면 나중에는 수습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잡음이 거세지자 박재완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일부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가 문제"라며 "이런 계층에는 정부가 발표한 DTI 일부 보완의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가계부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DTI 규제의 일부 보완 외에 추가 완화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박근혜·문재인·손학규·김두관 등 유력 대권주자들이 모두 DTI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긴 현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정관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