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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의 막대한 이자놀음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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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의 막대한 이자놀음 '수수방관'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금융당국이 이자를 많이 받을수록 등급을 잘받는 평가시스템을 고치기로 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에서 순이자마진율(NIM)을 제외하기로 한 것.

권혁세 금감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실적을 평가할 때 순이자 마진율(NIM, Net Interest Margin) 기준을 제외하겠다"고 말햇다.
이는 지난 23일 감사원이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올리는 이유 중 하나가 순이자마진율을 평가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순이자마진마진율은 대출금리와 이자금리의 차이에 따라 얻는 이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뒤 이자 자산으로 나눈 수치로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순이자마진율을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우수 등급인 1등급은 순이자마진율이 3.5% 이상, 양호 등급은 2등급은 3.0%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각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율 등급을 4등급(취약), 5등급(위험)으로 매기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해 등급을 끌어올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국내 은행들은 보통 2%대의 순이자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이 국내 은행권의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면서 시중은행의 NIM이 1%대에 2%대로 상승했다.
한 시중은행의 NIM 추이를 2010년과 2011년 분기별로 비교해 보면 각각 3월(1.86%, 2.02%), 6월(1.85%, 2.05%), 9월(1.79%, 2.06%), 12월(1.82%, 2.07%)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NIM 잠정치는 2.03%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평가 항목에서 빠진다고 해도 은행마다 NIM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대신 여론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소폭 조정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꾸려나가기 때문에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이미 포화상태"라며 "각 은행마다 이자 경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이자놀음 비난까지 맞고 있어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하소연 했다.

하지만 미국(2.9%), 프랑스(1.2%), 일본(1.1%) 등 주요국 3대 금융그룹의 평균 순이자마진율은 이보다 크게 밑돈다.

실제로 금감원은 2010년과 2011년 시중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내놓으면서 순이자마진율 2.52%인 A은행에 수익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도했다.

1.78%인 B은행에는 순이자마진율이 낮으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