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30대 핵심사업 중점지원키로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ㆍ민간위원장 윤종용)는 27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심의·의결해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지식재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재위는 지난 4월 발표한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에 근거해 지식재산 사업을 약 300개로 분류하고, 그 중 내년에 투자가 시급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등 30대 핵심사업(8대분야)을 선정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개선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차별화된 정책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재원배분방향은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과의 정합성 ▲각 부처의 정책적 판단의 충분한 고려 ▲재정사업 운용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이라는 심의 원칙하에 우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82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선정했고, 7월초 전문가로 구성된 6개 심의반(33명)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30대 핵심사업을 선정했으며 2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번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비전․전략목표 달성의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의 전략적 강화 ▲핵심 지식재산사업(30개) 중점 지원 ▲각 부처의 지식재산 사업 재정운용의 개선 등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선, 지재위는 내년도 재원배분방향 총론에서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고용 창출,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식재산의 경제 기여도를 적극 고려해, 내년도 지식재산사업 재원을 전략적․전향적으로 유지․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실장“그리고, 8대 중점투자분야 중 투자가 전략적으로 확대돼야 할 분야로는 그간 중요성 대비 투자가 미흡했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 지역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부처 소관 지식재산 사업의 재정운용 개선방안으로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R&D 관리 강화(기획단계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반영,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유지 비용 별도 비목화 유도) ▲개별부처가 추진중인 사업들간의 연계‧조정을 강화해 재원투입의 효율성 도모 ▲ 비 R&D사업중 보호‧집행, 국민 및 기업의 인식제고 등 소규모 예산 투입으로도 높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별 사업의 개선수요 발굴 등을 제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의결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투자전략이다”며 “특히 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보면 각 부처나 지자체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지식재산을 고려하는 모습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에서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지식재산이 국가적 어젠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재위 출범(’11.7.28) 1년을 맞이하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김원중 지식재산연구원장은 '주요국 지식재산 전략 : 최근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위원회에 보고했으며, 미·일·중 등 세계 주요국들은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확고한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려가고는 있으나, 지식재산 정책 초기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지재위는 이날 확정한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즉시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사업수행 부처에 통보해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말에 수립할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도 반영해 지식재산 전략과 재정투입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이어 '재원배분과 지식재산사업의 효과적 운용'이라는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재원배분방향에서 투자 강화가 시급한 분야로 적시된 보호분야에서는 황의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저작권인력양성에 대해서는 곽영진 문화부 차관이, 지역지식재산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김호원 특허청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고,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유출 방지에 대해 조석 지경부 차관과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이 각각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반영과 아울러 각 부처별로 사업의 내실있는 운용과 끊임없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지재위는 앞으로 정부 예산편성과 각부처 사업집행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략과 재정투자가 제대로 연계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이번에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큰 틀에서의 장·단기 전략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지재위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현장의 장애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재원배분방향 수립 실무를 총괄한 고기석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장은 “우리도 이제 지식재산을 질높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심축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투자와 함께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