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새누리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5조~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살려야 할 만큼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이 아니며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까지 정책 방향을 경기부양 쪽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정부도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5조~6조원 추경 편성 추진
-잉여금·세수증가분 반영해 최대 6조원 편성
-수출·내수 경기 전반에 추경예산 투입 전망
-8일 당정협의시 추경편성 구체화 여부 주목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3대 경제권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의 주장처럼 8조5,000억원의 재정을 하반기에 조기 투입하는 방식만 갖고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경기상황이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추경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 89조 2항에 따르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이 경기침체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재정 여건상 약 5조~6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歲計)잉여금에서 약 1조5,000억원을 충당하고 올해 세수증가분 1조~2조원을 더해 3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한 뒤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최대 6조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수출기업 지원과 민간소비 활성화, 부동산거래 정상화 등 수출·내수 경기 전반에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대책 등에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 편성과 관련,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온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정치권의 추경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도 보육·일자리창출·내수활성화·반값등록금 대책을 위해 늦어도 ‘8월 민생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추경 검토 상황 아니다"
-기재부, 상황 나빠지면 대안으로 검토가능
-하반기 재정투자 '8조5천억원 α' 보강모색
-추경편성 법적 요건·재정 여력에서 시각차
기획재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수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재완 장관은 그동안 하반기 재정투자 확대 및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대안으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그동안 내놓은 정책에서 더 나아가 추경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자를 보강하겠다고 지난 6월 말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 카드를 쓰면 재정 여력은 줄고 국가채무만 늘 수 있는 점을 고려한 포석이다.
정부는 유럽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감안해 '재정투자 8조5,000억원 α'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추경에 준하는 돈을 투입하는 내용의 재정투자 보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정 간 시각도 갈린다.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경기침체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5조~6조 규모의 예산 여유가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추경을 하려면 그 전제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고 재정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그만큼 있는 것인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도 세계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여서 변화가 생길 여지도 없지 않다.
#추경에 준하는 경기대책 추진
-하반기 정책운용, 재정 8조5천억 추가 투입
-비거주자의 장기예금 이자소득세 면제지원
-중기 투자펀드 3조, PF 채권 2조 추가 매입
정부는 지난 6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점검회의에서 경기하강에 대비해 재정 8조5,000억원을 조기에 풀기로 했다.
재정투자를 보면 우선 10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바꿔 2조3,000억원을 증액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추가로 1조2,300억원을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에 투입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 1,600억원 ▲소상공인정책자금 800억원 ▲농산물비축자금 622억원 등을 증액한다.
혁신도시를 조기에 추진하고 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공공기관 투자를 1조1,000억원 늘린다.
내년으로 넘기거나 쓰지 않는 예산을 줄여 4조5,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예산 집행률 목표는 예년보다 1.6%포인트 높은 96.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짜지 않지만 사실상 추경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화예금을 늘리는 3단계 방안을 구체화한다.
1단계로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의 외환건전 부담금을 깎아주고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내를 우수·선도 은행에 적립한다.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2단계에선 우수·선도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률 인상도 검토한다. 3단계로 들어서면 외화예금 비중을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3조원 정도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도 다음 달 수립한다.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뱅크를 확충해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채권을 추가로 사들이고,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의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을 다시 시행하고 부실시행사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시행권 취소를 가능케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유아복, 라면, 참고서 등 일정 기간 가격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과 햄버거, 커피, 생수, 스마트폰, 운동화, 청바지 등 국내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품목에 대해선 9월부터 유통구조 개선에 착수한다.
연말에 일몰하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지원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배우자 나이에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율(현행 40%)을 높이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부담을 나누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한다.
자산형성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자영업자 수혜 범위로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고객이 10년 이상 적립하고 주식편입비율이 40% 이상인 펀드로 구체화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13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경기부양 쪽으로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