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보험요율 할인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작업장의 위험요인과 위험성을 파악·평가한 후 위험성 저감대책을 수립·이행하는 활동으로서 사업장의 자율적재해예방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점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 및 퇴직, 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고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존에는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할 때에만 수정신고 했으나 앞으로는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채필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산재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17일까지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