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새정부에 넘겨라

▲ 'KAI 민영화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박동선)'는 지난 2일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KAI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현 정부 금융 민영화 ‘3전3패’로 종결
“특정기업 밀어주기식 추진 안돼” 여론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 김재현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우리금융 민영화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010년부터 해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결국 ‘3전3패’로 종결됐다. 현 정부가 400조원에 달하는 우리 금융을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매각하려다 부작용만 낳고 말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치밀한 민영화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데다 힘까지 빠진 정권 말기의 MB 정부가 더 이상 특정기업 밀어주기 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지 말고 다음 정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X 경쟁체제 도입과 인천공항급유시설 매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민간에서 운영할 경우 시설 사용료 인하와 공정경쟁 유도, 효율적 운영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주요기반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달 말부터 매각을 위한 입찰절차에 들어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도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10년부터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다 적당한 인수자가 없어 성사시키지 못했던 KAI의 매각을 정권 말기에, 그것도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이 최악인 현 시점에서 굳이 서둘러 매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 소유 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 보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 효율성을 높여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우산 아래서 세금만 축내지 말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라는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정상화된 공기업의 지분을 팔아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는 취지도 크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경영 부실이 개선되고 정부는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이만한 묘약이 없다. 꿩 고 알 먹기다.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국민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민영화는 특정인 혹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탓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할 일은 하겠다”고 주장하면 많은 국민들은 퇴임 전 마지막 밀어주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억울함도 있을 것이나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배경을 생각해야 한다.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 여론은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 소통의 부족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아쉽게도 현 정부는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차기 정부가 정확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등 중차대한 국가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