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부동산가격 동시하락 "금융기관 감당 어려워"

낮은 소득과 견줘 부채상환 능력·주택가격 하락 부담
일시적인 동반 하락에 금융기관 감당 어려울 전망

▲ [자료출저]LG경제연구원[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가구 중 28%의 소득은 부채를 갚을 능력과 최소생활 지출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마진이 마이너스 상태란 것이다.

이들 가구가 갖고 있는 가계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어 마이너스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지출을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낮은 소득과 원리금상환 부담 때문에 보유자산 매각하거나 빚을 더 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13일 내놓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본 가계 부실위험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 20%, 부동산가격 30%가 동시 하락하면 부실가구와 부채 비중은 각각 4.7%, 9.4%가 된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2.1%만큼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운데 부실채권 비율이 현재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과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추가 손실이 일시에 늘어날 수 있어 가계부채의 조정능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 앞으로는 경기위축과 금리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빠르게 늘던 가계부채의 증가 폭이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이 문제다. 5월까지 은행을 비롯한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조1000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5조6000만원)에 비해 급감했다.

▲ 부실가구의 특성별 분포 [자료출저 LG경제연구원]지난해 1~5월 중 9조5000억원 늘어났던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8000억원 늘어난 데 불과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는 여전히 빠른 편이지만 전년동기 증가규모 6조1000억원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에 비해 가계대출은 연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내내 0.6~0.7%대에 머물던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들어 꾸준한 오름세를 나타내 지난 5월에는 0.97%까지 높아졌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의 동반침체와 가계대출과 연계된 국내 주택가격의 하락세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가계의 부실 확대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가계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김 연구원은 "저소득자의 생계형 대출수요에 대응해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상환불능 채무자를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근원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 해소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만기도래 채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할상환기간을 늘려 원금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가계부채 연체율의 일시적 급등을 막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해 빚 갚은 부담을 최소한 한다는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 연구원은 "지난 글로벌 위기기간 중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었던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도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진 주택을 금융기관이나 공적기관이 매입해 원소유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미리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