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인모션, 엠포메이션 특허 소송에서 승소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블랙베리 스마트폰 제조사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Mformation)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림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배심원의 판결에 대해 그에 합당하는 법률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양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배심원 평결을 심사숙고한 결과 판사는 림이 엠포메이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림의 주장을 인정함과 동시에 배심원이 정한 지급 판정인 1억 4700만 달러를 엠포메이션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엠포메이션은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항소를 할 경우, 기존의 배심원의 평결은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다.

림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티브 지퍼스타인(Steve Zipperstein)은 “림은 엠포메이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이번 소송에서 승소해 기쁘며, 재판을 신중하게 검토해주신 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퍼스타인 법률 책임자는“특허 제도의 목적은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너무나도 다른 목표 추구에 악용되어 많은 정책 입안자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이에, 우리는 이 사건으로 부당하게 특허 소송에 낭비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