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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풀어 시장성수신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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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풀어 시장성수신 늘려야 한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은행권의 순이자마진 축소, 가산금리 조사 등 예대율(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규제를 완화시켜 시장성 수신을 늘려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자신이 내놓은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과 경영안전성' 제목의 보고서에서 "은행이 시장성수신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릴 경우 은행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은행의 자금조달에서 위험분산이 가능해져 은행의 리스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성 수신이란 은행이 예금 이외에 금융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자금을 말한다.

보통 시장성 수신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조달의 변동성이 커 유동성 위험이 높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을 통해 은행의 시장성수신 확대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국내 일반 은행의 시장성수신 비중은 2008년 말만 하더라도 45.5%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시행하고 나서 2011년 말 22.5%까지 떨어졌다.

국내 은행들이 시장성수신 비중을 이처럼 과도하게 줄인 결과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CD금리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금조달에서 위험 분산도 잘 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의 유동성위험관리는 앞으로 바젤III를 통해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대율 규제의 완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