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출산율 저하로 인적자본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손실이 미래에 대한 성장률을 낮추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선진국들이 성장저하기에 겪었던 현상과 비슷하다. 유럽은 1970년대, 일본은 1990년대 이같은 현상을 겪었다.
한국의 출산율은 최근 OECD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1960년대 우리나라 가임연령 여성 1인당 출산율은 6.0명에서 1980년대초 2.1명으로 급감했다. 2005년에는 1.08명, 2011년에는 1.24명으로 OECD국가중 가장 낮다. OECD의 평균 출산율은 2000년대 이후 1.7명 수준.
보고서는 출산율이 이 처럼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부담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소득 둔화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나 주택구입비 부담이 가중돼 이를 짊어질 자신이 없다는 것.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장률 저하로 소득창출이 둔화되고 고용에 대한 불안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1970년대 성장둔화와 함께 고실업률을 경험했던 선진국 사례와 지금의 우리가 유사하다고 전했다.
대신 우리가 선진국보다 심하게 느끼는 것은 성장률 하락폭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의 평균성장률은 7.7%에 달했으나 2000년대 4%로 떨어진 반면 유럽국가들은 1970년대 성장률이 1~2%p 떨어지는데 그쳤다는 것.
또한 청년 고실업 고착은 숙련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기회를 뺏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2007년 대졸자 기준으로 실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은 무려 20%에 달했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성장저하, 고용불안과 결부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됐다
우울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0년 기준으로 4조3000억원, 자살로 인한 손실액은 5조원에 달했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인적자본 손실은 대부분 성장률 저하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미래에 다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인적자원 손실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