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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포퓰리즘] 금융당국이 꺾어버린 파생시장 세계 1위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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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포퓰리즘] 금융당국이 꺾어버린 파생시장 세계 1위 꿈

'증시 한탕주의' 금융당국 '규제' 압박
금융투자 시장 위축


▲ 김석동금융위원장은 올 1월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12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뒤 미소짓고 있다.[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실정에 증권가에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깊어지고 있다. 안으로는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시장 '옥죄기'에, 밖으로는 유럽 재정위기로 신흥시장 거래 증가로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시장 '세계 1위'의 금자탑이 휘청거리는 전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글로벌 장내파생상품 시장 전체 거래량은 250억 계약으로 지난해 224억에 비해 11.4% 증가했다.

유럽재정위기가 지속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파생상품 거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선물시장 역시 작년 한 해 총 122억 계약을 기록하며 2010년 대비 7.6% 증가했고 옵션시장은 128억 계약으로 15.1% 증가했다.

신흥시장의 선전으로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투기 규제 정책을 쏟아내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증시 한탕주의' 파생상품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악마의 거래'라고 불리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최근 ELW 사태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등 파생상품 시장이 위험 회피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투기시장으로 변질됐다고 금융당국이 원죄를 ELW로 묻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감독당국은 2010년부터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과 LP호가 제출 제한 등 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시행에 나섰다.

특히 LP호가 제출 제한제도로 인해 거래규모 급감, 증권사 업무중단 등 시장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됐다.

이로 인해 ELW 시장의 경제적 기능이 상실되고 시장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전 대비 거래규모가 대폭 축소해 거래량은 87%, 거래대금은 92%로 쪼그라들었다.

일부 종목에 거래가 집중되는 가운데 거래형성률도 감소해 시행전 48%였던 것이 시행후 31%로 줄어들었다.

특히 LP와 개인간 거래에서 개인간 거래 중심으로 변화된 점이 주목된다.

LP와 개인투자자간 거래가 대폭 감소해 76%에서 42%로 내려 앉았으나 개인간 투기적 거래는 7%에서 26% 증가했다. 이는 개인간 투기적 거래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국내 증권사는 제3자 입장으로서 LP구조 하에 명함만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부터 국내 증권사들은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후 자체 상품개발에 나섰다.

ELW시장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규제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ELW LP호가를 8~15%로 제한하는 제도는 시장자체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의미와도 같다.

이용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 부사장은 "이같은 규제는 투자자들한테 8%까지는 손실을 입고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 많은 비율이 축소되자 금융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분위기다.

이 부사장은 호가제한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LG호가를 제한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아픈 곳을 제대로 치료해야 하는 원리로서 시장에 맞는 처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ELW는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정부당국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이 부사장은 헤지만 제대로 한다만 금융투자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전한 금융투자업계를 위해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조치가 고민하지 않고 골치 아프니 도망가지는 식으로는 오히려 금융투자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정부가 금융투자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용기있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당국을 너무 적대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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