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유럽통합 가속화 신협약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의 가속 페달을 밟는 새로운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ZDF 방송은 메르켈 총리가 ‘12월 유럽 컨벤션 개최계획을 통해 유럽통합의 가속 페달을 밟는 새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협약은 메르켈 총리가 주창하는 정치연합으로 EU 회원국의 채무를 공동 보증하는 대가로 더 많은 권한을 EU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와 부채기준을 위반한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메르켈의 EU정책 자문관인 니콜라우스 메이에르 란트루트는 이 협약의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해 12월 유럽 컨벤션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EU에 전달했다.

아일랜드 등은 국민투표 위험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의 원군이었던 폴란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EU 다수 국가들의 반대로 메르켈 총리는 난관에 부딪쳤다.

ZDF 방송은 EU내 10개국 외무장관들의 비공식모임 ‘미래모임’도 이 계획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회원국간 재정협력을 강제화한 강력한 정치적 연합을 통해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 통합 가속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은행감독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에 은행감독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