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강화'로 민생 활력 불어 넣는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생활고에 지친 서민들의 돈줄을 풀어드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가면서 서민경제의 빨간등이 켜졌다. 900조원의 가계부채는 저소득 계층의 허리를 굽게 만들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빚갚을 여력은 곤두박질쳤다.
정부와 금융권 역시 900조원를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민 고충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둔화 지속,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 찾기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더뎌졌지만 주택가격 하락 여파로 집단대출 연체율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주택경기 침체, 취약계층의 가계 부실화 등 경제 전반에서 침체의 덫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실물경제가 외줄타기 하듯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주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금융권에서는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프리워크 아웃제도 상시화

복수 이상의 금융사에 채무를 안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사정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가 상시화된다. 약정이자 감면폭이 종전 30%에서 50%대로 확대되며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4월 종료될 운명에 처했던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상시적으로 가동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채무불이행을 예방하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에 선정되는 채무자는 연체이자를 탕감 받고 채무상환 역시 1년간 유예된다. 시한이 사라짐에 따라 한계채무자는 이 제도의 수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자부담도 추가로 경감된다.

약정이자 감면금액이 종전 30%에서 50%로 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20%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종전에는 20%의 30%인 6%포인트를 깎아줬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 10%(20%의 50%)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전국 43개의 신복위 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복위는 신용회복을 신청해 원리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에게 빌려주는 소액대출 규모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금융사, 잇단 서민지원책 내놓아

금융사들은 잇달아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금융사들의 서민지원책의 핵심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더 많은 돈을 더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또한 연체하기 시작한 고객의 대출의 악성화를 막기위해 기존 대출을 장기 대출로 바꿔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새희망홀씨대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가계 대출 최고금리도 연 2~3%p 낮추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1인당 500만원까지 연 12~14% 금리로 빌려주는 '새희망드림대출'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15등급 가운데 1~10등급 고객만 거래했던 관행을 없애고 앞으로는 다중채무를 떠안고 있는 11~12등급 고객에게도 돈을 빌려줄 예정이다.

이와함께 BB등급 이상 기업들에게만 대출 해줬던 것을 B 등급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3가지를 선보인다.

우리금융은 '하우스푸어 지원책'을 야심차게 내놓았다. 하우스푸어 집을 경매로 내놓기 전에 집을 은행이 사들인 뒤 원 소유주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마련했다.

'세일 앤드 리스백'제도는 국민·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120%에서 110%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을 위해 연 7%짜리 적금상품을 9월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금유의 '참금융 실천방안'에 포함돼 있다.

KB금융은 9월부터 일정 기간 성실하게 원금 상환을 지킨 연체 고객의 대출을 새희방홀씨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는 대출금리는 연 11~13%인데 이를 잘 갚으면 10% 미만 한 자릿수 금리로 더 낮춰줄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돈줄이 막히면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 되는 고객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협은행은 부채가 많아 2금융권과 거래하는 고객들의 2금융권 대출을 연 10~12% 농협은행 대출로 대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9월 중순부터 일반 개인 외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연체될 경우, 즉각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