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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사고↑'...상반기 보험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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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사고↑'...상반기 보험사기 급증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운전자 바꿔치기, 음주·무면허운전 등 경미한 사고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내놓은 '2012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보함사기 적발금액은 2237억원, 적발인원은 4만54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기준으로는 11.3%(227억원), 인원기준은 12.1%(4329명)이 증가한 것이다.
적발 사례 가운데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와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569억원, 인원은 7180명이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저에서 적발해 지급 거절 또는 환수한 금액은 1668억원(3만2874명)이다.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허위·과다사고 1595억원(71.3%), 고의사고 457억원(20.4%), 피해과장 86억원(3.8%)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 2011년 상반기엔 216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엔 28.8% 오른 278억원이었다. 허위·과다입원은 작년 같은기간 147억원이었던 것이 올 상반기엔 153억원으로 3.8% 상승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1420억원(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장기손해보험(465억원), 보장성 생명보험(267억원)이 따랐다.

특히 가해자 및 피해자 공모에 의한 고의사고 등 자동차관련 보험사기와 생명·장기보험 등의 허위 장해 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피해자 공모 등 고의사고는 2011년 상반기 112억원이었지만 올 상반기에 60.1% 증가한 179억원으로 늘었다. 허위·과다 장해 역시 62억원(2011년 상반기)이었던 것이 95억원(2012 상반기)으로 53.4%나 늘어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26.5%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7.9%, 일반 자영업 9.0%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보험전문가와 연계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 병원·정비업체 종사자가 1232명으로 전년동기(738명) 보다 67.0% 증가했고 보험모집 종사자도 497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23.9%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 신기술 도입으로 보험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