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넥서스 미국 판매 다시 가능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폰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특허 침해 혐의로 지난 6월 말부터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던 갤럭시 넥서스를 소송 중에도 다시 팔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올해 2월 삼성전자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 6월말 캘럭시 넥서스의 미국 판매를 금지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가 아이폰 고객을 뺏어갈 수 있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라도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갤랙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함께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문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애플이 입증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7월 6일 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삼성전자가 요청한 긴급집행정지 요청을 항소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 폰이 애플의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25억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한편, 애플이 지난 10년 동안 특허 전쟁을 준비하면서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해 특허 소송부터 제기한다는 경영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