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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최연소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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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최연소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이명박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공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일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에서 "대표적인 여성법관으로서 대법관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고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했다"며 "가치관이나 철학에 있어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기에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를 소개했다.
김 후보자 가족의 재산은 13억3772만원이다. 본인 소유 재산은 7억1282만원으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아파트 3억9150만원, 예금 2억8432만원, 3700만원대 골프회원권 등이다. 배우자 재산은 5억6500만원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새누리당 간사는 홍일표 의원이다. 민주당 역시 조만간 간사를 포함해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에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된 김병화 후보자는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속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안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관 13명 가운데 여성은 박보영 대법관을 포함해 2명으로 늘어난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 외에 유남석(55·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49·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성준(55·13기) 춘천지법원장 등 4명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대법원장에 추천했고, 양 대법원장은 4명 중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65년 11월17일생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여성 법관으로는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