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시작일 뿐"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시작일 뿐"이라며 재벌개혁 7대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가치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 등을 꼽은 뒤 "이런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면서도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힌 곳을 뚫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재벌개혁 7대과제로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같은 개혁과제를 1단계로 추진한 뒤,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미흡해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혁신경제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