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유로존 모든 은행 감독한다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6000개 모든 은행을 2014년부터 직접 감독한다.

따라서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직접 지원도 2014년부터 가능하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폐막한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입법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일부 대형은행을 상대로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로존내 6000여개 모든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부실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EU의 올리 렌 경제·통화정책 집행위원은 “은행 부실과 국가 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해온 반면에 독일은 2014년부터 일부 대형 은행만을 실시하자며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막판 별도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뤘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ECB나 ESM이 개별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은행부실이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스페인 구제금융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ECB가 국채매입을 시작하면서 스페인 금융시장은 구제금융 요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5.29%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단일은행 감독시스템 구축이라는 기본방침에만 합의를 이루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은행청산 여부 결정, 공동예금보호제도 등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편 이번 합의안에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고 평가했다.

아직 은행 감독시행 데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스페인, 그리스 등에 유로존 구제금융이 언제부터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또한 은행 감독 시행시기가 불분명해 최종 합의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오는 12월 10일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초청받은 27개 EU 정상들의 모임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