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임제ㆍ부통령제 가능..집권초 개헌실현"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0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도 과거 역사를 봐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정치혁신 대담회에서 중임제 도입시 2016년 총ㆍ대선일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줄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1년6개월 정도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6개월에 한 번 (재보궐선거를) 하니까 낭비도 너무 크고 정부는 6개월마다 한 번 심판당하고 견디기 힘들다"며 연 1회 실시안을 제시했고, "(감사원의) 회계 감사권만큼은 국회에 넘기는 것도 함께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면서 "집권 초 시작하면 블랙홀처럼 돼 다른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 못 하고 후반에 논의하면 차기선거를 대비한 정략적인 것처럼 오도돼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문제에 대해 "어느 시기에 이뤄야 하고 어느 시기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좀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단일화 논의만큼은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와 1대1 TV토론도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 선거법상 두 사람만의 토론이 어렵다면 세 후보 간 토론도 좋고 어떤 형태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큰 시각에서 보면 이합집산 등이 한국에서 오랜 전통이자 정당정치의 일천한 모습의 반영이기도 하다"며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측에서는 유권자 분포의 열세를 만회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조심스레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쇄신안에 대해 "좀 방향이 빗나간 것 아니냐 생각한다"면서 특히 의원 100명 축소에 대해 "시장권력을 통제하는 힘도 약해져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고보조금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면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당 축소 내지 폐지 문제에 대해 "정당정책 기능 같은 것이 아주 없어져 버리게 된다"며 "미국은 각 주 정당이 발달됐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생각이 다르다고 포퓰리즘이라거나 기득권 지키기, 이렇게 한 마디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