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롬니 경제관 '뿌리부터 다르다'

최대 이슈 세금·일자리 정책 첨예 대립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경제정책 측면에서 실업과 세금 등 경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였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린다는 공약에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지만 경제 철학과 실천적 정책 대안에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드러냈다.오바마 대통령은 ‘공정한 기회'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과 복지를 통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이른바 `버핏세'로 상징되는 부자 증세와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반면에 롬니 후보는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를 주창했다.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켜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탈(脫)규제, 과감한 감세, 재정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기존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겠지만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업 규제와 경기 부양=기업규제와 경기부양책에 대해 두 후보는 각각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철학에서 큰 차이점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로 상징되는 금융업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면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업계에 대한 구제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실제 정책으로 보여준 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적 완화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실천해왔다.

반면에 기업가 출신의 롬니 후보는 ‘친(親)기업’ 정책을 주장하면서 탈규제와 규제완화를 약속해왔다. 아울러 자동차업계에 대한 구제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을 통한 퇴출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롬니 후보는 경기부양에 대해서도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은 재정적자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에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한 부양을 주장한다.

◇무역 및 에너지 정책=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014년까지 수출을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도 진행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 확대와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무역정책을 펴왔다.

반면에 롬니 후보는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이롭다면서도 ‘불공정 무역대상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조작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지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는 한편 원유, 가스개발 업체에 대한 기존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롬니 후보는 원유, 화석연료 개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세금 및 일자리 창출=세금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가 가장 치열하게 맞선 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는 필요하지만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세율(40%)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연간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는 대신에 그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조치 연장을 공약했다.

그러나 롬니 후보는 부자증세는 기업의 투자위축과 일자리감소를 초래한다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소득세율을 20%씩 인하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세금 인하는 기업투자와 소비지출 증가를 촉진하고 이는 일자리창출, 소득증가, 세수증가와 나아가 재정적자 감축 등의 `선순환'을 일으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창출 방안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바 `녹색 에너지' 육성과 교육·훈련 투자 등을 강조하는 데 비해 롬니 후보는 원유시추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중소기업 육성,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을 달리 한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의 22.5%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지출을 늘려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지원과 교육, 인프라,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감세 폐지로 약 4조달러를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롬니 후보는 오는 2016년까지 GDP의 20%까지 연방예산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럴 경우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소비심리와 기업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