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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중의원 해산…새달 16일 조기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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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중의원 해산…새달 16일 조기총선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6일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내달 16일 조기총선을 치르게 됐다. 조기총선이 실시되면 3년여에 걸친 민주당 정권이 막을 내리고 다시 자민당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다 총리는 자민당이 공채발행특례법안 등 몇 가지 핵심적인 법안 통과에 동의함에 따라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를 약속했고 이날 자신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16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집권한 2009년 8월 이후 3년4개월만에 치러지게 됐다.

내달 실시될 중의원 선거에서는 소비세 인상과 원자력 발전 완전 중단,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 등 향후 일본의 앞날을 결정지을 문제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조기총선이 실시돼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 정부는 취약한 연립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서는 2차대전 이후 50년 이상 일본을 통치해온 자민당이 제1당이 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480석의 중의원 의석 가운데 과반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이 대표인 일본유신회 등 제3 세력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획득하느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오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계가 점점 보수성을 더해가고 있어 극우 보수 인사들이 얼마나 세력을 확대할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