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경제 활성화’ 대책 시급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 기자] 2년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대까지 주저앉았다. 2000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13년은 2012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외 여건들이 우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2012년보다 더 나빠질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유럽의 불안정성에 점차 내성이 생기고 있어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미국과 중국이 일정 부분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회복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경제성장률 자체는 평균 수준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미약한 경기 회복세로 정부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개선되는 방향을 보일 것이지만 민간은 그 경기 회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내외 위험 요인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의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 당국의 금리정책에 따른 장·단기 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험 기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3년 큰 변화를 맞는다. 바로 새 대통령에 의한 새 정부의 출범이다. 현재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세 후보의 정책 기조는 거의 비슷하다.

세 후보 모두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검찰 개혁 등을 앞세우고 있다. 각론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기업 규제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복지 확대, 검찰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들은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경제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경영환경 조사’에서 따르면,‘경제민주화(8%)’보다는 ‘경제활성화(88%)’를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가늠해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놓고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의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도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도 당장의 경제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