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한국 전력-가스시장, 민간에 개방하라"

한국에너지정책보고서 발표 '한전-가스공사 독점구조' 개혁 촉구


▲ 마리아 반 더 호벤 IEA 사무총장.[글로벌이코노믹=이진우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우리나라의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구조를 완화하고 진입장벽을 철폐해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에너지시장 구조개편을 촉구했다.
마리아 반 더 호벤(Maria van der Hoeven) IEA 사무총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및 세계에너지 전망 2012’ 보고 행사에 참석, 한국 정부의 전력과 천연가스 시장의 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같은 한국 에너지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과 함께 규제기관의 독립성 보장, 공공 및 민간 업체의 명확한 역할 정의 등도 제언했다.

IEA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 및 최근 한국의 잦은 원전사고와 관련, “다른 에너지원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 원전은 높은 기술 수준에 효율적 운영방식, 저비용 건설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96%)에도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반대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이를 의식한 듯 IEA는 원전 안전성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성 확보와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EA는 최근 국내에 본격 시행된 배출권거래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목표, 원자력 에너지 확대 정책, 전력과 가스 분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동 등과 같은 다른 정책과 상호보완 효과를 발휘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IEA 보고서에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정책 전반 ▲기후변화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 ▲전력 ▲효율 ▲원자력 ▲에너지기술 등 10개 부문으로 분류해 주요 정책 및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