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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유럽 충돌로 EU 예산안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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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유럽 충돌로 EU 예산안 결렬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재정위기를 겼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부유한 북유럽 국가들 간 갈등으로 유럽연합(EU) 예산안 증액 협상이 결렬됐다.

EU 정상회의 전부터 독일과 프랑스 등 양국 간 사전 교섭이 활발히 진행됐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각국 정상들은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시간만에 정회했다.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애초 EU 차원에서 기존의 ‘긴축정책’을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영국과 북유럽국가들인 스웨덴, 네델란드 등은 초안에서 200억유로가량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등 남유럽 국가들은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EU 정상회의에 상정된 예산 초안은 지난 7년간(2007~2013년) 예산보다 1782억유로(약 250조원) 증액한 향후 7년간(2014~2020년) 1400조원으로 늘었다.

총 1조250억유로(약 1427조원) 가운데 4620억유로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3640억유로는 농업 지원에 각각 책정됐다. 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성장을 위한 예산도 1526억유로가 책정됐다.

이번에 총 1조유로 가까운 지출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예산안 파행의 주된 이유였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프랑스와 영국간이 크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 불발의 원인이 됐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부유한 북유럽 국가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긴축 재정을 요구했다.

유로존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으로 내년 1월 이후에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EU 예산안 책정에 특권적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며 영국을 비난했다.

프랑스의 유력일간지 르몽드는 "영국은 유럽을 인질로 잡고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캐머런 총리는 EU 탈퇴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영국을 비난했다.

반면 영국 언론들은 "유럽 이사회 저장고에 쌓인 와인만 4만여 병에 달한다"며 EU 집행위가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U 정상회의 헤르만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정치적 결단과 함께 "회원국 정상들은 더 사려 깊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말까지 예산안이 정해지지 않으면 EU는 2013년 예산에 물가상승률 2%를 가산해 2014년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블룸버그는통신은 "영국의 요구대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 재정위기를 겪고있는 유럽은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될 것“으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