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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재정절벽' 여론전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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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재정절벽' 여론전쟁 개시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론 전쟁을 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재정절벽 협상 난항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통해 재정절벽 타개 해법으로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과 4000억달러 상당의 각종 공제혜택 삭감을 맞바꾸는 방안을 의회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종전에 제시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서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재정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로이 블런트(미주리)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걸 심각한 제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1월6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며 선거에서 공약한 것 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29일(현지시간) 가이트너 장관과 45분가량 만난 후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 거부하면서 "협상에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국민에게 자신의 제안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팅거토이 등 교육완구 제조품 업체들이 밀집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북쪽의 햇필드에 있는 생산업체를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산층 가계의 세제 혜택을 연장하려면 부유층을 상대로 한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른바 '부시 감세안'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고소득층은 물론 중간 소득 이하 가계의 세금도 치솟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주지사 및 기업가 그룹을 또 만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휴일인 2일 NBC, ABC, CBS, CNN, 폭스뉴스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연속 출연해 일반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 의장은 "세수 확충 문제를 놓고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세율을 높여서는 안 되며 세금이 새는 구멍을 막고 공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해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이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의 재정절벽 협상이 당분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뉴욕증시가 당분간 요동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