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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2.2조달러 ‘재정절벽’ 협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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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2.2조달러 ‘재정절벽’ 협상안 제시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공화당의 후속 협상안 제시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통해 내놓은 안을 거부한 바 있는 공화당은 3일(현지시간) 2조2000억달러 규모의 협상안을 새로 제시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6000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및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는 내용을 제안했었다.

반면 공화당의 새 협상안은 1조4000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감축과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 제한을 통한 8000억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충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소속 베이너 하원의장은 "백악관과 행정부가 시의적절하고 믿을만한 책임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의 1조6000억달러 세금 인상안은 꿈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베이너 의장은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 혜택을 최소한 9000억달러를 감축하고 임의성 경비지출 축소로 30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한편, 미 의회예산국(CBO)는 재정절벽에 빠질 경우 내년 말까지 실업률이 9.1%로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CBO는 그러나 의회가 연말까지 재정절벽을 피하는 방안에 합의하면 연방 정부의 2013회계연도 예산 적자는 5030억달러, 2014회계연도 적자는 682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