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당 재정절벽 해법 거부“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제안한 재정절벽 해법을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협상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4조달러 줄이는 데 필요한 세수를 확충시키지 못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선후 첫 TV 인터뷰를 통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공화당의 협상안은 "현재로선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고속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날 재정절벽과 관련해 공화당이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했다.

공화당을 대표하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부자 증세없이도 세 수입을 늘리고 정부지출은 줄여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적자를 감축하자는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수정 제안을 제시했다.

정부지출 1조4000억달러를 확 줄이고 세금 공제 혜택과 탈세 방지를 통해 추가 세수 8000억달러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공화당은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통해 내놓은 방안을 거부하고 역제안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안과 비교하면 부자 증세가 빠져 있고 세수 확대보다는 정부지출 삭감을 재정적자 감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의 제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 조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우선 10년간의 적자감축 규모가 공화당안은 2조2000억달러로 백악관의 4조달러에 비해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어 세수입 확충 규모는 백악관안이 1조6000억 달러로 잡은 반면 공화당안은 절반인 8000억 달러로 낮춰 잡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2개 부유층의 감세혜택을 종료시켜 10년간 9600억달러를 더 거둬들여야 한다고 고수한 반면 공화당은 여전히 부유층 증세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 결렬이 공화당 책임이라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안에 어떤 식으로든 타개책을 찾아낼 가능성은 있으나 정치권의 심한 이견으로 새해 1월 중순에나 타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