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븐일레븐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신고

▲ 참여연대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 롯데 (주)코리아세븐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참여연대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 롯데 (주)코리아세븐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5일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7일 동네 빵집 주인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에 밀려 운영난을 호소하며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고 언급하면서 “13년동안 동네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상권을 빼앗기게 돼 생활고를 호소하다 결국 죽음을 택한 빵집 주인의 안타까운 삶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대형마트, SSM뿐아니라 프랜차이즈 체인화 형태로 빵, 치킨, 떡 등 외식업 형태로 실생활의 주요소인 먹을 것에 대한 침투부터 시작됐다”며 “슈퍼처럼 골목에 침투한 편의점 또한 전국 2만여 개에 달해 이제 골목에는 슈퍼나 동네 마트보다 제품 가격도 훨씬 비싼 편의점이 더 많아진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이렇게 대기업 가맹점이 골목 곳곳에 침투해 벌어들인 수익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대기업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매출수익을 얻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매출 수익 대부분을 대기업 가맹본부가 취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 주도로 국내에 창업열풍이 거세게 불어 닥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소자본 창업 구호를 걸고 퇴직자나 영세자영업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유치경쟁에 나섰다.

현 가맹사업은 제빵제과, 치킨점과 같은 외식업, 편의점, 약국·병원, 운송업, 영화같은 문화예술분야, 자동차정비, 꽃배달서비스, 학원 등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2002년 42조원에서 2011년 78조원으로 10년만에 2배 가량 증가했고, 프랜차이즈 외식업종 비중은 전체 프랜차이즈의 70%에 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폭풍 성장하고 발전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점주)의 매출과 수익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맹점사업자의 민생고에 대한 호소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라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점 점주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이 자영업자들은 현대판 노예-지주 관계라 불리우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가맹사업 계약, 즉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최근 가맹점주의 가맹점 운영 실태 및 점주들의 극심한 생활고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지난 10월 훼미리마트(BGF리테일)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한데 이어 세븐일레븐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게 되었다”며 “현재 전국 각지에서 가맹본부의 횡포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편의점 중에서는 세븐일레븐 가맹점 본사인 ㈜세븐코리아의 횡포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 되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세븐코리아는 롯데그룹 계열사로, 전국 6833개(2012년 현재 기준)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훼미리마트(현 CU로 변경), GS25와 같이 국내 편의점 점유율 3위안에 드는 대형가맹본부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편의점 가맹점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본부 ‘갑’은 전부 대기업이고, 이 대기업은 서로 가맹점 유치 경쟁을 하기 위해 근접거리 출점 창업을 시킨 결과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편의점 점포수가 최근 3년새 3배 이상 늘어 전국적으로 2만여개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편의점 등 가맹점은 영업지역 보호를 위한 거리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가맹사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제보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