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찬, 예술인복지사업엔 예산이 관건

[글로벌이코노믹=장서연기자]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심재찬 상임이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려면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심 이사는 27일 동숭동 재단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 계획을 밝혔다.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예술인복지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출범했다.

애초 재단은 내년 예산으로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200여억 원을 포함해 350여억 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며 70억 원으로 삭감된 상태다.

이에 맞춰 내년 사업으로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1천540명)과 사회공헌과 연계한 창작준비금 지원안(900명)을 준비했다.

심 이사는 "아직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할 여지는 있다고 기대한다"며 "일단 70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지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법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직업전환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단은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표준계약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예술인고용지원센터(가칭)'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또 장애예술인, 원로예술인 등 취약 계층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원로예술인 400명을 장애예술인과 일대일 매칭을 시켜주는 안 등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예술인복지법은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혜택이 빠진 채 산재 보험 규정만 남은데다 예술인의 기준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재단으로서는 이 같은 한계를 안은 채 예술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은 셈이다.

실제로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예술활동증명 신청 접수자는 73명에 불과할 정도로 예술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에 심 이사는 "예술활동증명과 연계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접수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예술인 사이에서도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 보험료는 현재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한 달 1만1천원에서 2만원 가량인데 이마저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재단이 일부 보험료를 보조하거나 제작사 등이 분담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이사는 1977년 극단 고향에 입단해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연출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사무처장, 국립극단 사무국장 등을 거치며 예술 행정 경력도 풍부하게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