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산업 강화
박근혜 정부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저성장 기조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수출력 제고다.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유럽은 당분간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수요가 가장 큰 미국도 재정절벽의 끝자락에서 불안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더구나 올해는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예상돼 우리 수출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수출 주력상품이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에만 집중돼 있는데 차세대 주력상품을 만들어아 햔다. 최근에 수출이 늘고 있는 일반기계, 부품소재, 농수산식품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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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이어-셀러 글로벌 매칭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바이어 DB와 국내 제조업체 셀러 DB 구축으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및 각종 SNS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무역애로 해소를 위해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면서 수출입 분야별 전문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방문 1:1 컨설팅을 지원하고, FTA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한 FTA 맞춤형 현장컨설팅과 FTA 활용 교육에도 전력을 다한다.
거점 시장별 진출 전략을 차별화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컨설턴트 오피스를 설치해 시장정보 제공 및 유력 바이어를 발굴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계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방 무역통상 인력 양성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산학협동과 무역인력의 원활한 수급구조 정착을 통해 무역업계의 경쟁력 제고하기로 했다.
신정부의 대외통상정책 수립과 관련해 무역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내수진작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고 불확실성이 잔존함에 따라 국내경제도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회복세가 하반기에 들수록 확대되고 전년 기저효과가 가세함에 따라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上低下高 추이를 예상하고 있다.
내수는 교역조건 개선, 수출 회복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모두 전년보다 높은 증가가 예상되며, 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나 유가안정, 환율 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 효과로 견실한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과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대 주력산업의 내수상황은 소비 및 투자 회복으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와 투자의 완만한 회복,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자동차와 조선을 제외한 여타 산업군은 산업별로 1∼5%의 증가를 보일 전망이며, 일반기계는 설비투자 증가, 철강은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가 기대된다.
IT산업은 스마트폰 신제품 및 윈도 8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로, 자동차는 신차효과 약화, 조선은 해운업황 침체 지속 및 해외발주 증가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중소기업 85%가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고, 46%가 타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어, 이제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에서 제 살 깎기 경쟁을 하기보다 새로운 시장에 도전해 사업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 사회안정망
선진국 일수록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기 마련이다.이는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2010년 현재 비정규직의 49%는 국민연금에, 59%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노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또, 보험료, 연금저축 등에 대해 세금감면 대신 매칭 방식으로 지원, 저소득층 지원과 가입유인을 강화한다.
따라서 고용보험·국민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감면 총액과 같은 돈을 매칭해 나눠주기로 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로써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다시 설계하기로 했으며 근로무능력자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30~40대 남성인력 활용에 중심을 둔 현재의 고용시스템을 개편을 통해 고령자 기준연령의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이해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고령자 기준연령을 법률별로 재조정할 계획이며, 일할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 적정출산율을 확보하고자 양성평등형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해 현재 13.2% 수준인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재구조화해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급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 기초노령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