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재는 엄포? 이통사 과다보조금 다시 고갯짓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청와대가 이동통신시장 보조금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이후 통신시장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암호를 사용해 보조금 지급금액을 고지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조금 과잉 지급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건수는 최근 3주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휴일인 주말 가입자가 집계에 포함되는 월요일 가입자 추세를 보면 지난달 18일 이통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합계는 3만8939명이었으며 이후 25일 4만2732명, 지난 1일 4만3189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점차 과열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한선인 27만원이 넘는 이통사 보조금이 지급되는 매장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서는 할부 원금을 댓글을 통해 암호로 제시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한 포털사이트 휴대전화 공동구매 사이트는 과잉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할부 원금을 첫번째 댓글에 금액을 표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통사들이 이처럼 은밀한 방식을 사용해 과잉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장이 안정기를 유지하면서도 회사별로 가입자 순증ㆍ순감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4∼29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가입자는 7970명, 2만227명 순증했지만 KT의 가입자는 2만9997명 줄었다. 하지만 이통시장에 보조금이 풀리기 시작한 지난달 30∼31일 주말과 지난 1일 각 이통사의 가입자 증가세는 이전과 달라졌다.

순증세를 보이던 SK텔레콤의 경우 오히려 599명 순감했으며 KT는 1611명 줄어들기는 했지만 순감세가 크게 줄었고, LG유플러스는 2210명 순증하며 순증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보조금 과다 지원에 대해 KT는 "과잉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SK텔레콤도 "회사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넘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새벽부터 온라인 휴대폰 공동구매 카페 및 쇼핑몰 ‘뽐뿌’ 등에서 방통위에서 권고한 27만원을 훨씬 웃돈 수준으로 보조금이 투입됐다.

옵티머스G 프로는 41만원, 베가 No.6은 19만9000원, 갤럭시노트2는 59만원, 옵티머스G는 34만9000원 선에서 할부원금이 책정돼 있다.

할부원금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출고가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다.

즉, 단말기 출고가가 80~1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40~65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는 3월 중순부터 안정화한 이통 시장이 2분기 영업자금 확충 등을 계기로 다시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스팟성 보조금 정책이 시장 과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영업 실무자를 불러 시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