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해 진출 교두보 마련…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획득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해양수산부가 북극해 진출을 위한 국제사회 교두보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 제8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정식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극이사회는 북극권의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 거버넌스로 미국, 러시아, 스웨덴(의장국) 등 8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영구 참여단체인 이누이트 등 6개의 북극권 원주민 단체와 영국 등 6개 정식옵서버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옵서버 가입을 신청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EU 등 7개국으로, 이중 EU를 제외한 6개국이 정식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이로써 정식옵서버 국가는 총 12개국이 됐다.

정식옵서버는 이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은 없으나, 이사회 내 각종 회의와 워킹그룹에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옵서버 가입지원서를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2009년과 2011년 각료회의에서는 옵서버 지위 획득 심사가 유보돼 이루지 못했고, 세 번째 도전인 이번 각료회의에서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개설한 이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2009년) 등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공동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 '제19차 북극과학최고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남극에서 아라온호의 러시아 어선 구조 등 극지와 관련한 국제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결과가 옵서버 지위 획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은 북극해 진출의 교두보로서, 앞으로 회원국들과의 양자협력 기회 확대, 각종 워킹그룹의 참여를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사회의 주요 결정 사항이나 정책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극항로의 개척 촉진, 북극해 연안국에 부존된 가스, 석유 등 미개척 자원개발, 명태와 대구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북극해 지역에서의 수산업 진출 등 북극해 관련 각종 활동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년 내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북극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남극과 관련한 국내법*은 있으나, 극지와 관련한 총괄 법률은 없는 상황으로, 극지기본계획 수립, 극지정책위원회 설립, 극지연구의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극지 관련 정부 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극지활동진흥법(안)도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