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박근혜 표 ‘행복주택’은?…전격진단!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 ‘행복주택’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한 것. 하지만 건축비 등 당초 제시한 공약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시범지구로 철도부지 4개 지구(오류, 가좌, 공릉, 고잔)과 유수지 3개 지구(목동, 잠실, 송파) 등 수도권 7개 지구를 지정‧발표했다.
이들 7개 시범지구는 환경, 대학, 소통, 스포츠, 다문화 등 입주자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특화 개발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변 구도심에 대한 도심재생을 연계시켜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위주인 행복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임차료는 시세의 50~80%, 국민임대주택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당초 공약으로 약속했던 주변 시세의 30~50%, 기숙사는 사립대의 30~35% 수준보다 올라갈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임대개념에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행복주택에 거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이에 따라 임대료도 너무 저렴해 임대시장의 왜곡현상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민간의 충격을 줄이고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약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선보 (사)주거환경연합 정책실장은 “도심에 다시 슬럼화되는 단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고민의 흔적이 임대료 상승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어찌됐던 당초 약속한 ‘반값 임차료’ 공약은 지키지 못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질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보통 택지·보금자리지구에서 개발하는 임대주택은 땅값이 들어가는데 행복주택은 땅값 없이 건축비만 들어가게 되는 만큼, 종전 임대주택보다 재원이 덜 들어갈 것”이라며 “비용은 대략 종전 임대주택 수준이며, 참고로 그동안 영구임대주택은 85%, 국민임대주택은 30% 정부에서 건설비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비는 당초 계획보다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인공 대지 조성 등을 위해 투입되는 추가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행복주택 건축비를 3.3㎡당 363만원으로 예측했고, 공약 당시 정부가 예상한 건축비는 3.3㎡당 5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순수 건축비 외에도 철도부지는 내진설계, 유수지는 악취방지, 인공 대지 조성 등 추가적으로 투입될 비용을 감안하면 이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건축비 상승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공사에서 유사사례 등을 살펴보며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 공사비를 추정하는 것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지구지정이 끝나고 계략적인 설계가 나오면 사업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으로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짓는 것으로 20만 가구를 모두 철도부지 위에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올해 안으로 LH공사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좀 더 발굴해 추가 공급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인 만큼, 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5년간 20만 가구 공급은 일단 정책 목표고 앞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호응이 좋고 활발히 사업이 진행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산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해 온 목동 유수지를 비롯해 주차장 등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잠실·송파지구 등에서는 일부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수평주차장은 수직으로 된 주차빌딩으로, 밑에 있는 체육시설 등은 대크를 지어 상부에 일정부분 수용하는 등 최대한 기존시설을 수용해 나가면서 그 입지를 개발할 생각”이라며 “현재는 입지를 정한 것 뿐이고, 다음 지구계획 단계에서 지자체에 초안을 만들어 돌리면 구청 등에서 세부안들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이를 최대한 수렴해 행복주택을 지어갈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말까지 행복주택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법령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행복주택 협업 TF’를 국토부 내에 설치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현 시점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행복주택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서민주거복지 실현의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